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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2건

제18조(유어질서)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27조(과태료)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