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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기반시설) …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 제3조(광역시설) …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4조(공공시설) …3, 2021.1.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18조(유수지)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가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가. 유수시…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