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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임) 내지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및 제328조(설립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정관은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