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0.5.17, 2011.7.25, 2018.12.31> 1. 「중소기업…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의21(사업)
…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8.12.31>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52조(벌칙)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
제49조의2(유관기관)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①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법 제45조의21제1항제7호에 따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