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