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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