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6건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6. 다른…
제8조(급여)
…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4.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직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빼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