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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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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