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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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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