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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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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57조(개발) …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3.13> ④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9조(위탁 개발)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