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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7조(납세의무자 등) ….29, 2019.12.31>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신탁법 법률 · 1건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