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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민법 법률 · 1건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 제17조(보수, 영수증) …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9조(거래의 종결) …하여금 해당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그 회원과 다른 회원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2조(위임계약) 제342조(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른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