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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제9항제2호(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하자분쟁조정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