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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전문위원)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