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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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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