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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