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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