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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