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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