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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선원법
법률 · 1건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제29조(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