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 5건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8건
제4조(심의회의 직무)
…는 사항 8.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제69조(위생관리기준)
제69조(위생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
제76조(조사ㆍ점검)
…산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
제7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4. 제…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