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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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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당법 법률 · 1건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