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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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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