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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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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