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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