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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43조(원본의 열람)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