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사. 신청서의 …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다) 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마.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