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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② 삭제 <2008.12.26> …

관세법 법률 · 1건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1. 공사의 업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