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4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3.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항만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9.3.12, 2022.2.15, 2025.12.30>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제73조(영수증 등)
…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