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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22조(운영경비 등) 제122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2026.4.21> 1. 삭제<2015.1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