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
제70조(과태료)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