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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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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