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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항만법 법률 · 1건

제70조(우선입주) 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