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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현상변경 허가) …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 국가유산청…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