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제25조(수당등의 환수)
…ㆍ지원비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5.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7.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7의2.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7의3. 제8조의8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의2.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참전유공자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참…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6.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7. 제26조에 따른 정착금 8. 제1호의2에 따른 지원금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8.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9. 제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9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10.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