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허법 법률 · 8건
제42조(특허출원)
…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43조(요약서)
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
제193조(국제출원)
…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
제195조(보정명령)
…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실용신안법 법률 · 4건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로 본다.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