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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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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