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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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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우편법 법률 · 1건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