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법률 · 3건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ㆍ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