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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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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