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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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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