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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