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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