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4건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외국인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