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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5.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6.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