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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1건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88조의4(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