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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