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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