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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480조(과태료)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77조(과태료) 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