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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